<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곧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자체에는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이 연장되고, 시민들은 다시 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대했던 시민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또 다시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과 생계악화로 우울증ㆍ불안장애 환자가 증가했다는 소식은 본 의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언제 꺾일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에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대했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우리 통영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영시의회와 집행부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건강의 문제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대 시정방침 중 첫 번째로, 지역경제 회복으로 풍요로운 통영 구현을 내세운 천영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통영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영사랑상품권 발행과 가맹점을 확대해야 합니다. 2020년 통영사랑상품권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류 및 모바일 발행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가맹점 현황을 보니 지류형 3,205개소, 모바일 7,683개소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확대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2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가 더욱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그나마 숨통을 틔우게 해 줍니다.
사천시는 30만 원, 고성군은 25만 원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시도 재정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게 하고,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최대한 방어해야 합니다.
셋째,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신청 조건이 완화되었으므로 활성화 계획과 함께 시설개선, 마케팅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전통시장법’)｣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먹자골목 같은 음식점 밀집지역, 동네 골목 상인들에게 기존 상점가와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환경개선이나 공동마케팅, 주차장 건립, 상품개발, 온누리 상품권 취급점 인정, 정부 공모사업 응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활성화 계획도 잘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합니다. 개별 점포가 아닌 상권 단위의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지역상권법’)｣이 지난 4월 28일 시행됐습니다.
상인과 임대인의 상생 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추진하는 법 취지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역 내 활성화 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 상권 특성과 여건에 맞는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시는 방역에 최선의 대응을 해 왔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통영이 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아가 풍요로운 통영 시민 삶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0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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