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펜션으로 운영하면 안될까? 정답은 불법이다.
공중위생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영지역 조선소가 연속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조선업 관련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원룸들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원룸 임대업자들은 방을 비워 두느니 여행객들이 하루 또는 이틀정도 방을 빌려주는 펜션이나 모텔처럼 활용하고 있다.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만회할 방법이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불법이다. 이런 상황을 아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에서도 원룸의 1일 대여를 합법화하는 법률개정과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원룸의 1일 대여를 허용하면 모텔과 펜션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원룸 임대업자들의 부도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를 해결할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
해결방법은 장기적 계획을 세워 지역에서 필요한 원룸과 펜션, 모텔의 수를 행정지도로 자제시키는 방법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룸과 펜션, 모텔의 개수를 파악함은 물론 공실률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향후 정책입안에 반영하는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관계당국은 이를 해결한 방법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원룸, 펜션, 모텔 업주간의 간담회도 열어 의견을 청취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한편, 통영지역 원룸은 13,260개, 펜션 638개, 모텔 및 여관 196개로 파악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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