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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3월 23일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고 잠적한 A씨를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1년가량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면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후 집행유예취소결정되면 원판결에서 선고받은 형기만큼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A씨는 실제 살지 않은 곳에 주소만 옮겨놓고 전혀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소재를 숨겨왔지만, 준법지원센터 담당자의 끈질긴 소재 탐문 끝에 결국에는 덜미가 잡혔다.
한재규 주무관(통영준법지원센터)은 주중 연속하여 엄정하게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휴일, 분할집행 등 탄력적으로도 운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영세농가 일손지원 봉사활동을 재개하였으며, 다음 주에는 해안가에 버려져 있는 그물, 스티로폼 등 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안가 정비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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