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재형 대법관(2022.9월 퇴임) 후임으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연수원19기),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연수원16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23기)’ 3명의 후보군 중,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8월 29일(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의되었고, 업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 결과, 후보자는 1990년 판사로 임명된 이래 30년 이상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과 사법 행정 업무를 경험하였고, 두 번에 걸쳐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역임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당시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정회시간이 약 3시간 30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 30분경 마무리될 정도로 야당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크지 않았다.
*10:00~12:00 (2시간30분 정회) 14:30~16:15 (15분 정회) 16:30~17:40 (45분 정회) 18:25~18:30
그러나 민주당은 청문회 이후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서 노동자·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과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청문회 이후 민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안을 마련했음에도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판결과 85만원 접대받은 검사 면직 취소 판결을 비교,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 등을 사유로 아직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과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청문회 사례를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 대법관과 같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서 정치적 편향성 등 자질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며 부적격 의견이 제시되었던 사례를 제외하고 대법관의 경우에는 당일 또는 하루 뒤 처리함으로써 사법부의 공백을 최소화 해왔다.
오석준 후보자는 이미 청문과정에서 과거 판결(800원 횡령 버스기사 재판)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처지와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대통령과의 관계 관련해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서 특정 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함으로써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5년간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를 흠집 내 낙마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국정운영 트집 잡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 공백 최소화 및 이로 인한 재판 지연 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조속히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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