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폐교처리, 주민과 소통이 필요하다>
학교와 마을은 공동운명체다.
마을이 학교를 품어 공동체와 공익정신을 이었듯이, 이제는 폐교가 공동체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모두 한번 상상해보자.
시골에 한 집, 두 집 모여 마을이 생기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가 필요해졌다. 마을유지 한 분이 땅을 무상으로 내놓고 주민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책걸상도 사고 풍금도 들였다.
아이의 부모들은 틈틈이 운동장의 돌도 고르고 풀도 뽑는 등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가 1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분교에서 정식학교로 승격하여 그 기쁨이 넘쳤을 것이다.
그러다가 마을이 축소되어 아이들이 줄어들고 학교가 통폐합 되고 아이들 없는 학교는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건물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한 때 아이들로 북적였던 반듯한 건물과 널따란 운동장은 수풀이 우거지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난 5월 전남교육청이“폐교를 지역민에게”란 슬로건으로 폐교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폐교를 개인에게 팔거나 빌려주지 않고, 50억 원을 투입해 폐교를 지역민의 정서적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남의 현실은 어떨까 ?
1983년 거창 농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경남에서 문을 닫은 학교가 582개이며, 10곳 중 7곳 이상이 매각이나 대부를 통해 주민들 손을 떠나고 1곳 정도가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91개 학교는 아직도 녹슨 철문이 닫힌 채 방치되고 있다.
경남은 ‘20. 10월 기준으로 254개교가 폐교되어 전국 1위이며, 통영시는 58개교가 폐교되어 도내 1위이고, 이중 13개교는 현재도 방치되어 있다.
※ 폐교('20.10.기준) : 경남 254개(1위), 경북 249개(2위), 강원 214개(3위), 전남 192개(4위)
이에, 폐교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본다.
첫째, 폐교가 발생하거나 폐교재산 처분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청 재산인데, 주민들 의견까지 듣다 보면 시간과 돈도 많이 들고 주민간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배가 산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육청에서 폐교 활용 심사를 하되 시군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 공익적인 목적 사업은 시설물 설치규정 완화와 리모델링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마을공동체가 무너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하게 학교가 문을 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구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땀과 노력, 마을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교육청이 주민을 빼고 폐교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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