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한국 해삼양식장에 취업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근무경력증명서, 이력서 등을 위조하여 해삼양식기술자 자격의 사증(VISA)를 허위로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한 가짜 중국인 해삼양식기술자 4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삼양식기술자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해삼양식기술자로 7년이상 근무한 경력과 중국 해삼양식업체가 한국 해삼양식업체에 해삼양식기술을 이전한다는 합작협약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중국 산동성에 있는 유명 해삼양식·가공업체의 법인인장을 위조하여 재직증명서, 기술합작협약서, 이력서 등을 위조한 후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 외사계 수사팀은 해삼양식기술자로 입국한 중국인이 해삼양식장에서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타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지난 5월부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남해군 일대 해삼양식업체들을 상대로 탐문과 내사를 거쳐 이들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11월 2일 가짜 중국인 해삼양식기술자 1명을 구속 송치하고, 11월 26일 3명을 추가로 구속하여 문서위조 경위, 공범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 이미 남해군 소재 고용업체에서 무단이탈하여 도주 중인 1명에 대해서도 지명수배하고 소재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컴퓨터수리공 등 전혀 해삼양식 관련 일을 해보지 않은 자도 있었다.
이들은 해삼양식기술 이전이나 기술협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한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한 자들로 이들 중에는 급여나 근무환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근무지에서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건설현장 등 타업종에 근무한 자들도 있었다.
통영해경은 가짜 해삼양식기술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버젓이 해삼양식기술자 행세를 하다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범행 행태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해삼양식기술자 사증제도가 중국의 선진 해삼양식기술을 이전습득하고자 해양수산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증제도임을 감안할 때, 관계기관들이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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