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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의원 등 15명이 광업등록사무소를 방문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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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설정 출원에 관련해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통영시 광도면과 도산면에 2건의 광업권 설정 출원에 있어 통영시와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2월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일원(납석,출연자:심모씨(대전))과 도산면 도선리,법송리,관덕리 일원(금,은,출연자:김모씨(담양))에 광업권 설정 출원이 접수되자 통영시와 해당 주민들이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유정철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장근 시의원, 박성찬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계장, 조채환 도산면장, 최덕호 광도면장, 이재동 광도면주민자치위원장, 강석중 도산면주민자치위원장 등 15명은 지식경제부 광업등록사무소를 방문해 소장과의 면담에서 지역현실을 무시한 광업권 설정에 대해 제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광업등록사무소는 5월 중 현지실사, 광물함량분석실시, 기준치미달시 즉시 출원 불가조치, 주민의견 적극 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도면 덕포리 일원은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고시된 지역이며, 토석채취제한지역이다. 어항구역으로 지정돼 어항구역 내에서는 어업활동 목적 외 사업은 불가하다. 또 각종 어업권과 굴박신장 등이 산재돼 활발한 어업활동 중인 어업면허 지역이며, 연안관리계획의 준보전연안지역으로 설정돼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도산면 도선리 등 일원은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토석 채취 등이 제한되는 지역이며, 어업면허 지역이다. 준보전연안지역으로 설정돼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지방하천은 하천정비사업 추진 대상으로 지정돼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광업권 설정된 것도 문제인데, 사실상 채광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아파트단지 건설, 직업훈련원 건설 등)시 민형사상 소송 및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강력히 대응할 분위기다.
실제 지난 4월 성동조선이 훈련원을 건립하는 지역이 고령토 채취 광업권이 지난 2002년 설정돼 있어 법정다툼 끝에 성동조선이 광물을 채취하지도 않았던 광업권자에게 6억원을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통영에는 1건의 광업권이 광도면 우동에 고령토 채취 광업권이 2007년 설정돼 있으며, 현재까지 설정만 해 두고 실제 채취는 하지 않아 오는 6월 광업권이 취소될 예정이다.
임우현 통영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주사는 “광업권과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토지소유자에게는 미 채굴광물에 대한 채굴 및 취득권이 없다. 그래서 채굴된 광물에 대한 처리문제로 광업권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아 광업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토지소유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는 한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귀속되도록 광업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임 담당주사는 근본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현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광업권 설정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공청회 등의 절차 미이행으로 토지소유자는 물론 개발행위 당사자들도 광업권 설정사실을 모르고 있어 소유권 행사제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광업권 설정기간이 20년(매연장 20년이내)의 장기간으로 채광계획 인가 후 3년 이내에 광물생산 실적만 있으면 광업권이 유효해 사실상 채광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소유권 행사 및 개발행위만 제한하고 있다.
셋째, 채광면적은 일정구역에 한정돼 있으나 광구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정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시 광업권 설정을 이유로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광업권 설정의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되고 있다.
넷째, 광업지적인 광구도는 지적도와 달리 측점(위도,경도)으로 설치돼 있고 광구내에 토지 편입조서가 없어 경계지적의 토지는 광업권내 편입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다.
다섯째, 광업권 설정 출원에 따른 공익협의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성 있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설정되고 있다.
임우현 담당주사는 “통영시 관내에는 최근까지 10개 광구(1,024ha)가 설정돼 있었으나 광물을 채굴한 실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채굴하고 있는 광구도 없이 사실상 채광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소유권 행사 및 개발행위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광업권 설정출원과 채광계획인가 등 개발행위가 별도의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 광업권 설정 자체만으로도 해당 지역내 토지 거래가 위축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광업권자가 광물소유를 주장하며 토지소유자와의 마찰을 빚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실에 맞는 광업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광업권의 출원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 또는 공청회 등을 의무화하고 공익협의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성 있는 의견이 적극 반영돼 광구설정의 적정성 제고와 개인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광업권 출원시 광구내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공청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정부가 기 설정된 광구에 대해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발전의 기여도가 낮은 광물 또는 광물이 경제성이 없거나 장기간 채광이 없는 광구에 대해서는 광업권이 취소 또는 감소처분을 함으로써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개발 저해 요인을 줄이는 동시에 개인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해야 한다.
넷째,광구도는 지적도와 달리 측점으로 설치돼 있어 광구내의 지번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어 부서내 업무협조 및 민원안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광업권의 출원시 광구내의 토지편입조서 또는 광구 측점선(동서남북)을 따라 토지편입 조서를 붙여 처리함으로써 명확한 설정 표시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섯째, 광업권 설정 출원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지조사를 거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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