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버스 운영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버스 운영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6일, 통영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시민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주장은 격일 근무제 폐지와 1일 2교대제 전환, 임금 처우 개선 그리고 통영 시내버스 운영 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은 새벽에 운전을 시작하면 하루 15~16시간씩 장시간 근무로 오후에는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로 심한 피로 누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시간 근무로 인해 염려되는 것은 노동자 개인의 건강 악화와 스트레스 문제뿐만 아니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증가로 시민 안전 문제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통영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영시 버스 운영 시스템에 대해 통영시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고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시내버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통영시 버스 운영 시스템은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재정보조금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 통영교통, 신흥여객 3개 회사에 103대의 버스에 대해 다양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적자 노선 재정지원, 무료 환승 손실 지원, 유가보조금, 벽지 노선 손실 지원, 저상버스 손실 지원 등 매년 100억에 가까운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정 보조금 산정기준이 타당하고 효율적인지, 투명하게 관리되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버스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서비스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버스를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우려가 되는 점들은 없는지에 대해 점검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현재 통영시는 재정지원금을 업체별로 지원한 내용과 금액만 공개하고 있고 운영 손실과 결손보전, 유가 보조 등에 대한 회사의 수입금과 지출 상황을 분석하여 어떤 부분이 얼마나 적자여서 보전했는지에 대한 검증 공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사를 통해 매년 회계 실사 및 검증으로 버스업체를 감사한다고 하지만 집행 결과는 어떠한지, 개선되어야 하는 점들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공공성을 띤 통영시 버스 운영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시민 안전 문제는 예방이 우선 원칙입니다. 버스 노동자의 과도한 근무 시간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은 매우 타당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미룰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통영시 버스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시민 공론화 과정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 전문가, 행정 등 이해관계자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 통영시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버스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문제, 그리고 이와 연관된 시민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버스회사에 재정을 보조하는 민영제,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는 준공영제, 노선을 시가 갖고 직접 운영하는 직영 공영제 중 어떤 방식이 시민들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하는지 검토와 분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도 버스 운영에 대해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운영 체계 방식도 서로 다르고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버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토론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버스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서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5: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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