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뉴스 : <기고>정동영 전 도의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사태, 통영의 대비책은?>

일본 정부가 연이어 예고한 바대로 오는 7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에서도 안전시찰단을 후쿠시마 현지로 보내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한편, 동해와 남해 연안에 해양방사능 수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5일 도청 해양수산국이 도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총 8곳의 해역에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통영에도 연화도 동북방과 매물도 외측 근해 등 2곳에서 24시간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위험성을 부각시키며 본격적으로 이 사안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야당발 정치적 악재를 이번 오염수 사태로 만회하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우리 통영은 과연 어떠한 자세와 대비책을 가지고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까? 통영시청 및 시의회 그리고 경남도청과 도의회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이 시점에서는 통영시의 자체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해양 방사능에 대한 철저한 자체 모니터링이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통영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원자력원에서 설치한 2곳의 모니터링 장소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차원의 것일 뿐, 통영시 자체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 사량, 욕지, 한산 등의 도서 지역은 물론 도산, 광도, 용남 등의 육지 근해에까지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해 일정 수치 이상이 관측될 경우 곧바로 도와 해양수산부 등에 보고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불도 초기에 진화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치와 비슷하게,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조속한 대처를 마련해 나가야 하겠다.

둘째, 해양방사능과 관련된 괴담이나 가짜뉴스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이른바“광우병 사태”의 근본 원인이 바로 괴담 내지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유언비어였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바탕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거나 작은 부작용을 침소봉대해 큰 위험성으로 포장하는 등의 행태가 재연될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 따라서 이러한 류의 소문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만약 이러한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통영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가짜뉴스의 독버섯을 발본색원해 나가야 하겠다.

셋째, 청정 통영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 강화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체 점검의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청정한 통영의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한다. 과거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사태 등으로 육류나 가금류의 소비가 절벽으로 치달아 관련 축산업이 붕괴될 조짐까지 보였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청정 통영 수산물의 안전성을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청정 통영 수산물의 이미지는 단순히 수산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통영의 문화와 예술, 관광과 산업 등 거의 전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철저히 인지하고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다. 통영시는 최일선 기초자치단체로 어민을 비롯한 수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도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현실과 유리되지 않은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이라는 것이 관료제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으면 금세 관성에 젖어 탁상행정으로 흐르기 쉬운 까닭이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의 체계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통영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바다의 땅이다. 장군께서 늘 강조하셨던 필사즉생(必死則生)의 간절한 마음가짐과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철저한 준비가 갖춰져 있다면, 이 사태 역시 찻잔의 태풍과 같이 고요하게 진정되리라 믿는다. 전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최일선 자치단체의 판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행정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3만 시민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이번 위기 또한 잘 극복되리라 믿으면서 통영시의 훌륭한 대처를 기대해 본다.

정동영 전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