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미만 연안복합어선을 건조한다는 명목으로 근해통발수협으로부터 불법대출한 피의자들이 1심 재판에서 피의자 일부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4월 14일 부산고등법원(창원부)에서 열렸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8척의 연안복합어선을 건조하겠다며 근해통발수협에 대출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조선소 대표외 7명의 선주, 근해통발수협 직원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해경은 조선소 대표와 선주가 배를 건조하지도 않았으면서도 건조한 것처럼 서류와 사진을 첨부해 대출금을 지급받았지만, 실제 건조한 배는 한척도 없었다고 통영해경은 수사결과를 발표했었다.
전체 대출규모는 30~4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2022년 10월 3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근해통발수협 직원 A모씨와 B모씨는 징역4년, C모씨는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조선소 대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선주 D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선주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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