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의 경고>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19년 기준 104.8%이며, 경남은 112.1%에 달한다. 즉 경남에 1가구 당 주택 수는 1.12채로서 평균적으로 한 가구 당 주택을 한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경남도에서 조사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의 2021년 7월 말 기준 도시 및 농어촌 빈집이 17,574동(도시지역 9,857동, 농어촌 지역 7,717동)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쓰레기 투기, 우범지역 및 슬럼화,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에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빈집 관리가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빈집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빈집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농어촌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21.3월 국회 본의회 통과), 빈집 자진 철거 시 재산세 30%를 경감하는 ’빈집 철거 촉진법‘을 지난 13일에 대표 발의하였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빈집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발굴된 빈집 정비모델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방 도시의 빈집은 인구, 일자리, 복지, 고령화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다. 지방 도시에서 발생하는 빈집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발생하며, 결국 구도심 지역이 최후의 빈집으로 남게 된다.
성장과 개발을 외치며 발전해 온 한국 도시정책에 빈집은 전에 없었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현재 우리는 양극단에서 부동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집이 없다.” 그리고 “사람이 없다.” 사람이 넘치는 곳은 집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한 곳은 빈집이 넘쳐난다.
특히 지방 도시는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다. 전 국토의 88%를 차지하는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집은 지방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집은 지금 이 순간 도시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협의 경고이다. 우리는 지금 이 불균형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
첫째, 시군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고, 도심에 방치된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빈집 철거 보조금 지원과,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재사용을 장려하고 빈집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보조하는 등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셰어하우스, 민박, 임대점포 등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 관광지의 낡은 주택을 수리해 숙박 시설로 이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빈집 재활용에 공들이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빈집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빈집을 지역의 자산으로 잘 관리하고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빈집 활용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8 0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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