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3차 구역조정 이대로 좋은가>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3차 구역조정 이대로 좋은가?”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안) 내용을 보면 해당하는 산양읍, 한산면, 욕지면, 사량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일방적인 구역조정을 감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애로와 불만사항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고,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의를 거친 공원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 결과 의견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구역조정안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재조정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고려한 지역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바라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였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구역조정을 위해 2019년부터 향후 10년 단위의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자료 분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지검증 등의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변경안을 만들어 놓고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공원계획 도면만으로 주민 공람(공고)를 한다고 하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산양읍사무소, 한산면사무소에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정작 신규 편입되는 욕지면과 사량면은 관할권의 특정도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열람서류를 발송하지도 않고, 공람장소에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해당면사무소도 배제하는 등 밀실 행정, 독단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편입 구역조정안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특정도서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앞으로 변경된 안이 확정될 경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명확하고 정확한 설명조차 없어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원계획안 도면상, 관할 특정도서 편입여부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통영시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나 협의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총량제 상호관계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이해 가능한 수준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특정 도서지역 편입 계획안으로 최종 반영될 시 편입 지역주민들의 어로활동 및 생업과 지역 관광 사업의 행위허가 등 규제사항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서 말한 객관적인 설명과 근거가 없는 현재 구역조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사유지 비율은 30% 수준이나,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사유지 비율이 80% 이상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 주거권, 생활권을 높은 수준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지역은 바다를 두고 생계를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생업터전이자 바다의 농경지인 공동어장 등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은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바다의 땅 통영, 수산1번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우리시민의 꿈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지역민의 생계 보호 필요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와 시민의 공통된 의견으로 요구한 최소한의 해제 면적은 지역주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생활권입니다. 마을 배후에 존치된 농지 및 임야 등 단절된 농지의 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함에도 이번 구역 해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민의 생존과 생업활동은 오랜 기간 동안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또 계속해서 그 고통을 감내해주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 어업활동 보호 및 유어장, 어장 진입로 등 지역개발 연계사업 추진 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지역 자산 활용도가 어려워 어촌지역의 쇠퇴는 더 가속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립공원공단의 규제와 법에도 없는 총량제로 인해 주민의 개인 재산권이 침해받고 주민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주민생존 문제가 해결되고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에 대한 해명과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적극적인 요구와 함께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0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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