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뉴스 : 변광용 거제시장,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기자회견

변광용 거제시장은 4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유례가 없는 전세계적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엄중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거제시의 방안이 담겨 있다.

변 시장은 "지난 3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소득하위 70%에 대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은 지원금의 특성상 시급성을 요하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뒤. 아울러 "월수입이 적은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고, 모은 재산은 없지만 맞벌이로 소득이 많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며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거제시는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30%의 시민에 대한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취지에서 준비되었으며, ‘단 한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변 시장의 소신이자 원칙에 바탕은 두고 기본에 충실하고자 준비하였음을 밝혔다.

이는 거제시의 인구구조 특성에 따른 정책으로, 현재 거제시에는 1·2인 세대가 전체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범한 직장인 1인 가구나 맞벌이 2인 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 150%를 넘길 확률이 크기에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에 따른 소득 기준을 종합해보면, 중위 소득의 150%는 1인 가구 264만 원, 2인 가구 449만 원,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반해, 거제시는 정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의 거제시민에게도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별 10만원을 지급하되, 1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월 말 기준 거제시 인구수는 247,487명이며, 상위 30%의 인구수는 74,246명으로, 이를 위해 소요될 예산은 7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거제시는 이를 4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동시에 이루어 질 예정이며,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변 시장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빠른 시간 내에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을 계기로 시민들의 즉각적인 소비가 이루어져 골목상권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며, 멈춰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시민들이 위기 속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