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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7월15일 15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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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대정부질문
중소형 조선사 살리는 통영형 일자리 추진, 정부의 공감대 이끌어 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서 통영형 일자리 추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점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7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성동조선 문제, 통영형 일자리 등 통영고성 지역의 핵심현안을 질의했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점식 의원은  “통영형 일자리를 추진해 지역산업인 조선업을 살려야 한다”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통영형 일자리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앞선 6월 27일 성동조선 노조는 성동조선을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장으로 만들어달라고 경남도에 요청했으나, 경남도는 성동조선 공공화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이 실질적으로 통영형 일자리가 추진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일정한 요건이 되면 지원하는 조치가 있는데 그 모델의 요건에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고 검토 의향을 내비쳤다.

정 의원은 “중형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의 발전 없이는 대형 조선소의 발전도 불가능하다”며, “성동조선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중형 조선소 회생 문제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답변을 통해 “이번 반도체 문제에서 뼈저리게 절감하는 것처럼 소재부품이 없이 완성제품만을 지향하는 산업구조가 때로는 얼마나 큰 위험에 부딪힐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다”며, “조선업 역시 조선기자재와 중소형 조선사를 살리지 않고 대형 조선사 중심의 완성선박만 지향한다는 것이 매우 취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덧붙였다.

정점식 의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재로 인해 기자재 및 부품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며, “성동조선으로 대표되는 중소형 조선사의 회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점에서 이 총리의 답변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조선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통영형 일자리로 성동조선을 살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통영형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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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규 (kcally@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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