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법제의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능동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점식 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은 7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중국기업법제의 혁신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정 의원과 함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사)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 (사)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근 중국은 미중무역분쟁 이후 발 빠르게 무역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기업관련 법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국내 기업이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서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중국 지식재산권법과 미중 통상분쟁의 안보예외와 관련된 내용, 최근 제정된 중국 외국인투자법, 중국 자본시장 상장 및 투자관련 혁신제도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정점식 의원은 “미중무역분쟁 이후 열릴 거대한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국내 기업이 더욱 활발하게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국내 기업이 더욱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09: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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