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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6월04일 22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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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배윤주 통영시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경제가 조선업 위기 이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실업률은 거제시 다음으로 높습니다. 인구는 지난 3년간 5천 5백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관광산업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증가하던 관광객 수도 2018년에는 100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우리시가 고용ㆍ산업 위기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몇 가지 사업지원을 받아 다행이긴 합니다만, 주로 SOC 사업과 위기관리 예산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는 미흡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시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과거의 7~8% 대 경제 성장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성장의 어두운 면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성장에 대한 내용과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할 때입니다. 과거 우리 통영시가 잘 나가던 양적 성장의 시기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와 세계 경제의 변화에 대비하면서 질적 성장에 기반한 경제 구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시 경제 활성화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1차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수산업에 비해 농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가 인구와 농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농업 관련 지표들은 우리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農에 대한 중요성과 통영시 먹거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제안을 하였으나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먹거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 인구대비 농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농업이 가진 사회ㆍ경제ㆍ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합니다.

조선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업은 우리 통영시 경제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해 왔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회생에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광산업이 우리시의 경제 구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고 먹는 관광에서 통영의 해양환경과 문화ㆍ예술적 가치가 녹여져 있는 관광으로의 질적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경제구조와 일자리 정책에서 1차, 2차, 3차 산업 간의 연계와 균형 있는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장 변화에 대한 장ㆍ단기 전망과 더불어 우리시의 산업별 경제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시 조선업 위기에 대한 경험이 고통과 좌절로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희망을 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통영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안합니다. 조례의 핵심은‘통영시 경제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우리시의 경제시책 수립과 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그리고 기업 경영활동 지원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 농업과 수산업, 제조업 그리고 관광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 산업별 성장ㆍ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 산업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는 지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동적이고 경직된 시각보다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경제, 그리고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기보다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경제, 상생하는 경제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지역경제에 피가 돌면, 통영 시민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 겁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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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규 (kcally@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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