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의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 동문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66,통영/고성,4선)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이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군현 의원은 추징금 2억 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함께 선고 받았다.
이군현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2억4,600여만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 동문 허모(66)씨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 이 의원은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지 않고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한편,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군현 의원은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지만, 유죄를 인정한 만큼 상고 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지 형량을 다루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고가 받아들여진다해도 올해 안에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내년 4월 보궐선거는 불가피해 보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09: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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