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66·경남 통영·고성)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4선의 이군현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5월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보좌관 등이 어려움을 겪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를 저나 회계책임자나 몰랐다"며, "알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철저히 확인했어야 하는 데 하지 못한 것은 모두 제 잘못이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직원들은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날 검찰은 1심 형량을 유지하는 의미의 항소심 기각 결정을 요구하는 구형을 했으며, 선고 기일은 7월 6일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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